HOME | 최신번역지식 | 번역지식  Date  (2005-03-23 오후 2:15:53, Hit 1766)  Subject  [번역지식] 영문으로 계약서 작성할 때 알아두어야 할 것들 1. 표제 표제는 계약내용을 한눈으로 알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표시 자체가 특별한 법적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며 표시의 여하에 따라 계약내용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실무상 많은 경우에 이의 기재가 생략되기도 한다. 2. 전문 전문에는 통상 a) 계약체결지, b) 계약체결일자, c) 당사자, d) 설립준거법, e) 주소, f) 당사자의 약호 등을 표시한다. 계약당사자를 표시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경우에는 그 주소와 full name을,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정확한 법인명 및 설립 준거법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특히 미국 등 연방국가인 경우 어느 주인지 밝혀야 한다. 또한 법인의 경우 자국법상 유효한 법인으로 존속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 당사자인 법인이 특정회사와 자회사 관계인 경우 그 모회사와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고, 중요한 계약인 경우에는 모회사의 이행보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3. 설명조항 (Recitals, Whereas clause) 보통 설명 조항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계약체결에 이른 경위나 당사자의 목적하는 바, 곧 주된 계약내용의 개요를 기재하는 것이 관례이다. 원칙적으로 설명조항에 기재된 내용은 특별한 법적 효력을 갖지 아니하며, 따라서 계약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계약내용이 주문만으로는 불명한 경우에 계약당사자의 진의를 파악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으며 '표시에 의한 금반언(estoppel of the presentation)'의 법리에 따라서 설명조항의 내용에 반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설명조항은 되도록 간단하게 하되 불필요한 것은 일체 거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약인 또는 대가 (Consideration) Whereas clause 다음에 관행으로서 대가의 존재를 확인하는 이른바 약인(約因)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인 바, 영미법 상 약인이 한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케 하는 동기, 유인즉 계약의 원인으로서 당사자 일방에 발생하는 권리, 이익, 이득 또는 상대방이 부담하는 손실, 손해, 책임 등을 말한다. 약인은 있어야 하지만 계약서에 약인이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 5. 정의조항 (Definition) 계약조항 중에서 여러 번 반복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그것을 표시하는데 긴 표현을 요할 뿐 아니라 반복될 때마다 긴 문언을 여러 번 쓰는 번잡함을 피하고 읽기 쉬운 계약서로 하기 위하여 정의조항에서 정의하여 그것을 인용하는 경우의 약호까지 미리 정하여 두면 편리하며, 또한 전체적인 계약내용의 논리성 및 일관성을 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만, 일단 정의조항에서 정의해 놓으면 당연한 것일지라도 정의한 내용 이외의 뜻은 일체 갖지 않게 되므로 정의내용에 주의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각 조항에서 정의한 어구를 사용할 경우 철자를 모두 대문자로 표기하여 정의된 어구임을 명백히 표시할 필요가 있다. 6. 주된 계약내용에 관한 조항 이 부분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도하는 바가 무엇이며, 상호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가를 분명히 하는 계약서의 중심부분이다. 이는 계약 당사자의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내용이 천차만별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작성방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당사자가 의도하는 바를 빠짐없이 망라한 내용이 되고 있는가 둘째, 당사자가 의도하는 것을 계약서 상에 법률적으로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가 셋째, 계약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여 무효로 될 소지가 없는가 넷째, 계약서의 내용이 세법상 불리한 취급을 받기 쉽게 되어 있는가 7. 계약기간 (Term, Duration) 계약의 효력 발생시기에 대하여 특별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전체의 해석보다 당사자의 의사를 추측하여 결정하게 되지만 통상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의 서명이 이루어진 날, 그날이 명확하지 않으면 전문 중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 작성의 날이 시작일로 간주된다. 한편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계약은 소멸하지만 갱신할 것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이에 따른 연장기간을 정해 둘 필요가 있다. 8. 계약의 종료 (Termination) 계약은 통상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종료, 소멸된다. 가. 계약기간의 만료 나. 해제조건의 성취 다. 약정 해제권의 행사 라. 법정 해제권의 행사 계약의 기간만료 및 법정 해제권의 행사에 의한 계약의 종료는 당연한 것이므로 특별히 기재하지 않으나 해제조건과 약정 해제권의 발생원인에 대하여는 계약종료의 조항에 그 내용을 명시한다. 해제조건과 약정 해제권의 발생원인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중히 고려하여 장래 발생가능성이 있는 사태에 있어서 그 경우에 계약을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것을 빠짐없이 기재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9. 불가항력 (Force Majeure) 불가항력 조항은 영미법상의 Frustration에서 유래하는 바, 영미법의 Frustration 의 법리는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해 현저하게 달라진 때에 계약조건 대로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은 소멸되는 것이다. Frustration 의 성립여부는 case by case로 정하지만 계약조항 중 일정한 경우에 계약책임을 면하는 취지를 규정해서 Frustration 의 성립여부의 판정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 Clause)이다. 10. 계약양도 (Assignment) 영미 계약법 상으로도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는 당사자의 의사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양도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양도가 가능하게 되므로 계약양도를 금지하게 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뜻을 계약 상에 명시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 계약양도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일정한 절차를 요할 경우에는 그 조건이나 구체적 절차에 대하여 계약 상 명확히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 <무역실무 매뉴얼>